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모한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물건이나 공간을 디지털로 복제한 가상모형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상모형에 반영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로 의료, 교통, 관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도심형, 농어촌형 각 1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농어촌형에 최종 선정됐다. 2024년 47억원의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특정 기능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디지털 트윈 사업과 달리 도시 단위에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집약, 연계해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다. 농어촌형의 경우 포항 구룡포와 호미곶 일대를 시범 구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트윈 통합플랫폼 구축 ▴국민체감형 서비스 구축․연계 ▴디지털 트윈 대표 수출모델 조성으로 어촌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환경 분야 4종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 구축을 시작으로 관광, 안전 분야로 3년간 확대해 갈 예정이다. 구룡포항은 일제강점기에 개항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성균관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컨소시엄이 오는 22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열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누구나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게 작은 단위의 개념을 수 분 동안 다루는 학습 형태인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도입해 20∼30분 내외의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대학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교육 트랙이 제공된다. 교육은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성균관대, 경민대, 차의과학대, 연성대의 전문 교수들이 도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전공의 석박사급 멘토들이 참여해 개별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지원해 교육 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심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권역별로 오프라인 특강을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AI 리터러시 플랫폼(https://gapchallenge.ai/)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안산시와 지역 5개 대학,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이 시 대표 청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안산시는 지난 18일 엠블던호텔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5개 대학(▲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청년 축제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간담회 이후 정례화돼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이하 ‘AeF’)과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이하 ‘AUF’)의 다가온 개최 시기에 맞춰 축제의 세부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의 일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에 대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안산시와 대학 기관장들은 향후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산형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관장님들의 협조로 청년 축제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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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