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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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