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가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미래운송기기 분야 기술력 향상·인재 양성 기틀을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 대학-지역 동반성장 혁신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13일 현대호텔바이라한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공유회 및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 사업에 참여한 전남지역 대학 총장과 교수, 학생,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 강연과 RIS 5개년 종합성과 보고, 지역발전 토론회, 전남 RISE 추진계획 설명회, RIS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RIS는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지자체대학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합천군가족센터는 2월 10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주 4회(월요일부터 목요일, 09:30에서 11:30),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더(The) 배우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들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문법적 오류를 교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매주 목요일은 국적 취득반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기간을 단축시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합천군가족센터는 군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청은 합천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네이버밴드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면 프로그램 및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양주시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둥잉시 란하이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국의 외식산업과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과 체험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첫날인 16일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특히 17일에는 란하이직업학교 학생들이 양주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했다. 이들은 회암사지 박물관과 장욱진 미술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접하며, 한국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정에서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조리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란하이직업학교 학생들은 푸드카빙, 제면, 한식 조리법 등을 배우며,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기술을 익혔다. 또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요리를 준비하는 협력 활동을 통해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소중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 둥잉시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광명시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대표 이명수)와 맞손을 잡았다. 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와 ESG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우는 광명시 ESG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광명 ESG 액션팀(Action Team)’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관내 중소기업 50여 곳이 비용 부담 없이 ESG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친환경 경영전략 수입,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경영 실천 방안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화우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대표는 “광명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보다 쉽게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시청 세종실에서 보건복지부,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과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교진 시교육감, 김태련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구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관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세종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에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색형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영유아, 청년 등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4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강진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큰 성과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특히,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은 지역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강진군은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임대하거나 귀농·귀촌 가구의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총 91가구의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37가구 80명이 강진군으로 전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마을의 활력을 되살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강진군의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빈집 활용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력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목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12월 2일에는 전북 14개 시군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청년 도약, 외국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청사에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응원의 마음을 담아 기부했어요!’라는 홍보판을 들고 성금 기부와 함께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충청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출생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저출생과 인구 위기 관련 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저출생 인구위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라며 “청주시도 지속가능한 100만 인구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참여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거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 있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등록번호: 경기, 아54079 | 등록일 : 2024년 5월 27일 | 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전화번호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Copyright @대한민국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