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한다. 과기정통부는 8년 만에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11년 만에 장관이 시상하여 선정된 연구자들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의 의의를 발표했으며, 우수성과 100선 총괄위원장(건국대 박재민 교수)은 우수성과 100선제도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구현장 및 국민들께 한 눈에 보여주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우수성과자, 사회문제해결성과자 등은 연구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우수성과 100선은 6개 기술분과별로 연구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약 1조 3,780억 원이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경제성(B/C)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인천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상부도로의 녹지 이용 등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만나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기 사업추진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자문단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AI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근거인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AI는 기술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 AI 도입과 투자가 향후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도입과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킥오프회의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계획 발표, 정책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AI 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CES 2025 현장에서 ‘인천-IFEZ 홍보관’을 운영, 인천경제청의 미래도시 비전과 인천의 혁신기업들을 글로벌 무대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인천-IFEZ관은 ‘도시 르네상스: 미래 도시를 구현하다(Urban Renaissance: Building Tomorrow's Smart Cities Today)’라는 주제로 인천의 혁신기업 기술로 구현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소개하여 1만 2천여명의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5에 인천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위해 41개사 참가를 지원했다. 인천-IFEZ관을 함께 구현한 10개사, 스타트업 전시장인 유레카파크 코트라 통합관 10개사, 글로벌파빌리온 6개사, 참관단 15개사이다. 이들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를 만나 수출상담 869건, 총 상담금액 4억 달러 규모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해양 유출 기름 회수 솔루션(로봇) 기업인 쉐코는 미국 기술 창업 관련 매체‘더 버티컬(The Vertical)’이 선정한 ‘CES 2025 반드시 만나봐야 할 12개 스타트업’에 손꼽히며 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시민과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환경보호 가치관 정립과 자발적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실천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친환경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환경지도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기본양성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시민 330명을 환경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 단체, 람사르 장항습지 생태관과 협력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 또한 운영한다. 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양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은 씨앗이 새싹을 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하동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하동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한 도전의 날개를 달아주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초등학생 : 글로벌 리더 키우는 첫걸음, 영어캠프 = 초등학생 3~6학년에게는 12박 13일의 합숙형 영어캠프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영어캠프는 2015년부터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민선8기에 들어 신청자 전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책을 변경해 더욱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캠프는 도내 대학 위탁을 통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진행되며, 학생들은 상황영어 및 체험 활동으로 영어 자신감을 키우는 한편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 문화의 이해도를 높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배양할 수 있다. ◇ 중학생 : 글로벌 시야를 넓히는 해외어학연수 = 하동군은 2015년부터 해외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24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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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0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