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이 인정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자동화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관리 체계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가격탄력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
[대한민국경제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대한민국경제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 7호선 자양역(뚝섬한강공원)과 연결된 복합문화공간 ‘뚝섬 자벌레’를 방문, 지난 19일 개장한 테마파크 '한강플플(Play Place)'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팝업존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시민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한강에 상상과 재미를 더한다’는 뜻의 한강플플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체험‧전시‧공연‧팝업을 비롯해 계절마다 ▴생화 포토존(봄) ▴피크닉바(여름) ▴브라운뮬리(가을) ▴라이트갤러리(겨울)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뚝섬 자벌레의 긴 실내 통로를 따라 조성된 ‘한강플플’ 1층 파크뷰라운지로 입장한 오 시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조망하고, ‘2025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들러 상인들로부터 시민 반응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도 전했다. 오는 25일 14~21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수공예품, 간식, 성탄소품 등 40여 개 셀러가 참여하는 마켓존을 비롯해 오너먼트‧키링 만들기 체험, 어린이합창단‧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LED 미디어월로 한강의 다양한 축제를 감상하는 ‘파노라마존’을 거쳐 ▴대형 놀이기구가 설치된 ‘수달 놀이터’ ▴수상
[대한민국경제신문]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되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AI 인재의 국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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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