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인재, 인프라, 투자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지원부터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AI 대중화와 행정혁신까지 동시에 추진해 AI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한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전략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AI 순위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개발’(3위), ‘인프라’(6위)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재’(13위), ‘연구’(13위), ‘벤처투자’(12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오픈AI나 딥시크 급의 AI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격조를 구성하는 등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 Global AI Index(GAII)) :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에서 발표한 GAII는 국가 AI 역량을 비교할 때 인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다. 세계 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AI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을 확대하는 AI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신뢰할 수 있는 AI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챗GPT부터 최근 딥시크의 출현까지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이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AI 혁신 행정 및 도민 서비스 발굴 등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에 AI 기술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정책 구현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각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의 설립 필요성, 추진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경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중장년 도민들의 인생 후반기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를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파일럿 형태의 ‘인턴 (人-Turn) 캠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재설계와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20명의 참여자는 2주간 생애 전환 교육과 자치회 구성 등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각기 팀을 구성해 지역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이후 지역에 머물며 일 경험을 쌓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팀별 성과 공유 시간을 갖는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지역 체류 시기 와 기간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2일 이상 2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지역 탐방에 소요되는 숙박비는 2일까지 지원된다. 도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5월부터 캠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한다. 과기정통부는 8년 만에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11년 만에 장관이 시상하여 선정된 연구자들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의 의의를 발표했으며, 우수성과 100선 총괄위원장(건국대 박재민 교수)은 우수성과 100선제도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구현장 및 국민들께 한 눈에 보여주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우수성과자, 사회문제해결성과자 등은 연구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우수성과 100선은 6개 기술분과별로 연구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약 1조 3,780억 원이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경제성(B/C)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인천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상부도로의 녹지 이용 등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만나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기 사업추진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자문단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AI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근거인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AI는 기술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 AI 도입과 투자가 향후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도입과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킥오프회의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계획 발표, 정책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AI 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CES 2025 현장에서 ‘인천-IFEZ 홍보관’을 운영, 인천경제청의 미래도시 비전과 인천의 혁신기업들을 글로벌 무대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인천-IFEZ관은 ‘도시 르네상스: 미래 도시를 구현하다(Urban Renaissance: Building Tomorrow's Smart Cities Today)’라는 주제로 인천의 혁신기업 기술로 구현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소개하여 1만 2천여명의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5에 인천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위해 41개사 참가를 지원했다. 인천-IFEZ관을 함께 구현한 10개사, 스타트업 전시장인 유레카파크 코트라 통합관 10개사, 글로벌파빌리온 6개사, 참관단 15개사이다. 이들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를 만나 수출상담 869건, 총 상담금액 4억 달러 규모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해양 유출 기름 회수 솔루션(로봇) 기업인 쉐코는 미국 기술 창업 관련 매체‘더 버티컬(The Vertical)’이 선정한 ‘CES 2025 반드시 만나봐야 할 12개 스타트업’에 손꼽히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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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