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 할인권 50만 장,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이며,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이며,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여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 부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하여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천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천 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발급 종료일인 9월 19일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8일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입교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을 이끌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기반의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국제 표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AUTOSAR) 등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주요 완성차 대기업에서도 재직자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만큼 현장 적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교육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공 주도의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섰다. 교육은 위탁운영기관인 현대엔지비(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내)에서 실습 위주의 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센서 융합 기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표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습까지 산업 수요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이끌 실전형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기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7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현삼 대표이사를 비롯해 ESG 경영·정책, 청년·청소년 분야의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ESG 경영위원회 운영 계획 ▲재단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공유됐으며, 심의 안건으로 ▲2025년 ESG 경영 추진 계획(안) ▲2026년 ESG 경영 추진 과제 제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ESG 경영 추진 계획안 검토에서 중장기 ESG 지표 수립, 조직문화 개선, 청렴도 제고 등 ESG 내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내년도 과제 제안 시간에는 청년·청소년 연계형 ESG 프로그램, 환경·사회 분야 캠페인 추진 등 실천 중심 과제에 대한 자문이 이어졌다. 재단은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하고, 청년·청소년 지원사업과 ESG 경영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센터장 김영철 회계세무학부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AT코리아제조가 후원한 ‘2025 GNU-SDGs/ESG 공모전’ 해커톤이 7월 26~27일 KB손해보험 사천인재니움에서 개최됐다. ‘GNU-SDGs/ESG 공모전’은 지역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함으로써, 경남의 지역문제에 대한 SDGs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반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해커톤(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인 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진대회)과 리빙랩(현장 중심적 문제해결 방법론), 최종 성과보고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대학(원)생 8팀, 34명이 참가했고, 이틀 동안 SDGs-ESG 아이디어 사례 소개, 아이디어 고도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팀별 아이디어 구체화 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성상현 교수와 계명대 산학협력단 김태영 교수의 교육을 통해 각 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박형준 시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 이헌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를 조성하고, 부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부금 2억 2천만 원을 전달한다. 기부금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저소득 조손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노인 인식개선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중 1억 8천만 원은 부산진구에 문을 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10호점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올해(2025년)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 ▲6호점 강서구 ▲7호점 동구 ▲8호점 북구 ▲9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 4일 구청에서 ‘논현2동 ESG 동행파트너 협약식’을 열고, 9개 민간 기관과 함께 ‘ESG 동행파트너단’을 출범했다. 참여 기관은 ▲강남중앙침례교회 ▲국제예술대학교 ▲라스카라 ▲삼원실업(주) ▲오아시스메디홈 ▲(유)위드회계법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서울 ▲(재)청호불교문화원 ▲강남영동새마을금고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한데 모였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 ESG 실천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협약식 후 논현2동 소나무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ESG 동행파트너단’ 발대 선언과 기념식수 등을 진행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ESG 동행파트너단은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친환경 녹화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어린이 환경교실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특히 ESG 실천 문화의 일상화와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정례 회의, 벤치마킹, 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협력 모델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든 이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7월 30일 영도구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그에 맞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전사회적 인구교육’지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인구감소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영도구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재편을 위해 생활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 공무원 등 계층별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인구감소는 매우 복합적 문제로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서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다함께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25년 인구정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민·관 협력의 결실을 보았다고 1일 밝혔다.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표창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민관 협력 아래 센터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 센터는 인구정책 연계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음홀 운영 ▲고령층 대상 복지형 서비스 ‘행복한 이동 밥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왔다. 특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음홀’은 청년층을 위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예비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안산시와 센터는 앞으로도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중 안산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과 함께 과일청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여성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여성단체 회원 및 글로벌봉사단 소속 다문화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1로 짝을 이루어 레몬청과 복숭아청을 함께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전반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다문화 여성들에게는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정미정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작은 체험이지만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물론, 다문화 여성 지원, 이웃돕기,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