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근 옛 경기도청사 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Follow)에서 ESG경영 및 뉴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가치로 하는 ESG경영을 기관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ESG경영을 공식화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ESG경영위원회를 함께 출범시켰다. ESG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5명, 외부 ESG 전문가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며, ESG 중장기 전략 심의 및 ESG 경영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뉴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미션으로 ‘사람·지역·가치를 잇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 전략목표로는 사회적경제조직 매출 성장률 10% 증대,
[대한민국경제신문] 완주군이 한국 ESG 평가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2024년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와 2025년 한국ESG평가원의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사회적 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ESG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75.2점을 기록해 전체 지자체 평균인 62.5점을 크게 웃돌며, ESG 전반에 걸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A+ 등급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 가운데 단 2곳만이 받은 최고 성적이다. 평가원은 완주군이 저출산·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강화, 불평등 해소 등 전략적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경제신문]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수 있고 기존
[대한민국경제신문]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됐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대한민국경제신문] 속초시가 ESG 경영 협력 모델 구축지원에 나서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환경 조성을 본격화한다. 속초시는 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글로벌심층수(대표 김진규), 장애인기업 라이프바이최승원㈜(대표 최승원)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시는 참여 기업의 ESG 기반 판로 확대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글로벌심층수는 해양심층수 자원을 기반으로 협력에 참여하고, 라이프바이최승원㈜은 프리미엄 생수 ‘두나미水’ 출시를 추진한다. 세 기관은 이를 계기로 해양심층수의 국내외 음용수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ESG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유통·마케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우수 자원인 해양심층수와 장애인기업의 브랜드·기획 역량을 결합해 ESG 경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글로벌심층수와 라이프바이최승원㈜은 “각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 네트워크를 결집해 협력 모델을 공고히 하
[대한민국경제신문]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수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지난해 12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총 12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어 전담 여행사 선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정 가정들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고향나들이 일정과 지원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해 참여 가정들이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모국 방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
[대한민국경제신문] 대전 동구는 11일 동구통합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들과 함께한 주민 소통간담회 ‘동구살롱에 어서오세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돌봄 공백과 학습지원의 한계,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의 기초 학습 및 한국어 지도에 대한 어려움 ▲교육 정보 접근의 한계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확충 필요성 등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부모는 “큰 행사에서는 말하기 어려웠던 작은 고민들까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 놓인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다문화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bs
[대한민국경제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29)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
[대한민국경제신문]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사천시는 2월 13일 오후 2시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국립창원대학교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8-6번지 일원 14필지(46,797㎡) 부지를 국립창원대학교에 제공해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부지는 우주항공 및 관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시설과 사천캠퍼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된다. 협약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캠퍼스 설립과 학과 신설, 학사 운영 등 제반 절차를 주관해 추진하게 된다. 우주항공공학부를 중심으로 편제정원 210명 규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는 토지 매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협력한다. 특히, 부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0년간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과 부기등기를 통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