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에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미래를 보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자치단체장 여러분께서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늘 논의 주제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공주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7.19.)에 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하는 제도이다. 보호 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동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출생등록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한다. 충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 아름드리’가 지정되어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시는 관내에서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가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상담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철우 도지사는 캄보디아 방문 둘째 날 26일 훈센 상원의장과 면담하고, 포항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의 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 행사와 소방 차량 및 쌀 도정기 기증행사에 참석했다. 또 한류 열풍을 활용한 도내 화장품, 식품 및 산업용 자재를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가져 총 4건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쁘락 소콘(Prak sokhonn) 제1 부상원의장과의 만남에서 이 지사는 2006년 앙코르와트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양국 간 ▸원자력, 수소, SMR 등 에너지분야 협력 ▸2030 신공항 개항에 따른 양국(양지역)간 정기노선 개설 추진 ▸새마을사업 및 의료협력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하이얏트 호텔에서 캄보디아 환경부장관, 주캄보디아한국대사, 상공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베리워즈가 선정돼 캄보디아 정부와 전자 이동수단(E-Mobility) 전환을 통한 온실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 대책이라고 호응,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등 13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협력회의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의 일환으로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및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안건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근로자를 데려오기 보다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고 특히, 석박사를 데려오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농촌은 농부가 없으며, 대학은 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와 베트남 타인호아성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도는 25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민 뚜언(Do Minh Tuan) 타인호아성장이 양 지방정부 간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번에 처음 충남을 방문한 타인호아성 방문단을 환영한 뒤 “타인호아성은 충남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여러 면에서 닮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20년 1월 하노이에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설치,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베트남 여러 지역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첫 만남을 성사시켜 준 베트남 사무소에 대한 응원은 물론 앞으로 협력하는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민 뚜언 성장은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도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양 지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타인호아성 방문단은 전 부지사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진천군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종합 50위, 충북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에서 공개됐다.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는 인구, 경제와 고용, 교육, 건강과 의료, 안전 등 총 5개 영역 25개 지표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분야별, 종합 순위를 매겼다. 여기에서 진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종합 50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국 군 단위에서는 1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순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천군은 인구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인구성장률인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평가했다. 진천군은 전국 군 단위 중 2위, 충북 도내 1위로 평가됐다. 상위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94%를 기록한 것에 비해 진천군은 3배가 넘는 9.84%로 17년 연속 인구증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맞춤(매칭)센터 신설 방안, ➋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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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