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시의 대상도, 피고인의 자리도 아닌,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고발당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에게 다시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침묵하던 제도의 책임을 일깨운 경종입니다. 충남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실은 공적 교육의 장이지, 사적 감정이 투영된 고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남교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왜 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오판이자, 교권 경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단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은 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밎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핵심 동력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는 AI”라는 인식 아래, 중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행정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동화 도구, 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무 적용을 일상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구는 현재 로봇·AI배움터와 중구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미래 스마트시티 설계 △산업용 로봇 조종 △미래직업 체험 △실용적인 인공지능 활용교육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등 연령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폭넓게 구성했다. 로봇배움터는 유아·초·중·고생 대상 산업용 로봇 조작,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코딩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I배움터는 초등학생 대상 기계 학습(머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장흥군 인구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3만 4322명으로 전월(3만 4319명)에 비해 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명의 인구 증가로 6년 3개월 만의 증가세 전환에 성공한 이후 두 달 연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장흥군 관내 출생아 수는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보다 증가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도 뚜렷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장흥군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주목할 만하다.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율 회복을 통해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근무자, 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저출생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인구 교육, 미혼 청춘남녀 만남 주선 자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해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함명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다음 주자로 오세현 아산시장과 김경림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목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가 ‘2025대한민국 ESG경제대상’ ESG혁신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환경, 사회, 투명한 거버넌스를 핵심 가치로 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부문에서 ESG혁신대상을 수상했다. ‘2025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ESG경제,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지자체를 격려·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선정은 지난 3년간 실시한 ‘100대 상장회사 ESG 평가’와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톤의 40%인 25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108개 온실가스 감축 대책,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69개 등 총 17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서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오는 5월 16일까지 ‘ESG 경영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복지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조직들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G 경영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다. 도는 총 30개 기관을 선정해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기회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먼저 조직별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ESG 경영 현황 초기 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ESG 실무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목표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며, 진단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ESG 매칭데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매칭데이에서는 참여기관의 사업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피드백이 이뤄지고, ESG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동반성장위원회와 22일 서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5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수출(예정)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경영(ESG)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ESG 컨설팅 지원 및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경남테크노파크 현장지원단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성과 공유를 통한 도내 대기업·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ESG 지원 유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2021년부터 컨설팅, 생산공정개선, 인증 지원, 정책포럼 개최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도입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ESG 정착을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질적 효과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남형 ESG 확산 사업’을 개편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 ESG 경영이 시급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희상 KOTRA 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KOTRA 수출지원 서비스 우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대상 맞춤형 ESG 컨설팅 ▲ESG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협력 ▲KOTRA 회원 중소기업의 ISO 인증 취득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협약식에서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KOTRA의 수출지원 역량과 경기도의 정책 실행력을 접목해 중소기업이 ESG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4월 17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도시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과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병수 협의회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6,7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8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등록번호: 경기, 아54079 | 등록일 : 2024년 5월 27일 | 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전화번호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Copyright @대한민국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7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