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롤로그> 새로운 정부와 지역의 반란을 위한 이주 사회 디자인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다. 윤석열 정부의 붕괴와 친위적 정치권력의 몰락 이후, 이 나라는 새로운 국가 설계에 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국가의 가장 근본 단위인 ‘사람’을, 그중에서도 떠나온 사람, 남겨진 사람,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인구는 줄지 않는다. 증발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은 학생이 없고, 병원은 의사가 없다. 공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열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은 여전히 묻는다. “3년 체류인가, 5년 체류인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 칼럼 시리즈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는 정책보고서가 아닌 정치철학적 선언문, 통계가 아닌 언어로 쓴 생존기, 비자가 아닌 정주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글쓰기이다.

이 시리즈는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가 집필한 『광역비자 도입 실효적 추진 방안』(2025.2, 300쪽)의 내용과 실험을 토대로, 중국 근대 문필가 노신(魯迅)의 문체를 통해 국가, 제도, 인간,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묻는다. 칼럼은 총 20편과 에필로그로 구성된다. 각 편은 “지방소멸”, “법의 구조”, “광역비자의 제도 설계”, “가족 단위 이민”, “국가의 언어” 등을 다룬다.

이 글은 신정부의 국정과제보다 먼저, 이 나라의 공동체 설계를 묻는 목소리다. 이 칼럼은 정책이 아니라 철학을 말하며, 제도가 아니라 언어를 바꾸려 한다. 그리고 그 바꾸고자 하는 언어는 단 하나의 문장에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 칼럼은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작고 단단한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류형철 (Ryu, Hyung-Cheal)

•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선임연구위원

• 공간계획, 지역사회 설계, 인구정책 및 이주 거버넌스 전문가

• 다양한 지자체·국가 정책과제 수행 경험과 현장 기반의 분석을 토대로, 공간과 사회, 제도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는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음.
  rhc5419@gmail.com ｜ 010-3309-5419

류형철 박사 사이트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