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8월 14일 저녁 8시,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는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이었으며, 앞으로의 80년 또한 함께 밝혀가자는 뜻을 담았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광복절의 기쁨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화합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빛’을 주제어로 삼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적 구성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정상급 예술인들이 함께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를 비롯해 댄스 크루 범접, 인순이,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예술단체인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과 서도밴드, 서울예술단, 역사어린이합창단, 하모나이즈 등도 참여해 국악, 뮤지컬, 합창, 전통예술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함께 꾸민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 미디어파사드 등 현대기술을 융합한 시각적 연출을 더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전야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석 희망자(빛의 동행단)는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까지 문체부 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누리집에서 동반 1인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9일 최종 초청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전야제가 ‘우리는 빛’이라는 메시지처럼, 서로의 존재를 빛으로 느끼고 문화로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두가 함께 즐기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율주행 인공 지능 모형(AI 모델)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자율주행 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이하 ‘경진대회(챌린지)’)'의 참가자를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본 경진대회(챌린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과기정통부와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 ’21년부터 추진해 온'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데이터 모음(셋)과 자체 개발 자율주행 인공 지능 모형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다. 작년에 개최한 '2024 자율주행 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에서는 대학,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등 총 146개 팀이 참가하여 객체 인식 중심의 4개 주제를 대상으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초기 연구자들에게 자율주행 인공 지능 개발의 기초가 되는 학습데이터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개발팀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경진대회(챌린지) 주제는 ①라이다 기반 3차원(3D) 객체 검출, ②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환경과 객체의 픽셀 단위 구분, ③자율주행 주변 차량 미래궤적 예측으로, 작년 주제보다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요구하는 3개 분야로 선정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테슬라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17일까지 이어지는 본대회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해 11월 중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챌린지 결과에 따라 각 분야 별로 성적이 우수한 3개 팀을 선발하여, 1등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2등에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3등에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한 총 9개 팀에 대해서는 총 2,250만 원의 상금도 함께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는 자율주행 인공 지능 개발의 핵심인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대회”라며, “향후 앤드투앤드(End-to-End(E2E)) 등 자율주행 인공 지능 고도화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 자율주행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5일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을 열고 도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의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HL Klemove, LG유플러스,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업과 서울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관련 요소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네트워킹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첨단모빌리티 핵심기술의 실증과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도 확대한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기술과 산업은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접점을 찾는 협력의 시작점이다. 경기도는 모빌리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7차 ‘다중매체 부호화(멀티미디어부호화, ISO/IEC JTC 1/SC 29)’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영상 압축/해제(비디오 코덱) 기술 관련하여 130여 건의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표준화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애플, 화웨이, 노키아, 퀄컴 등 세계적 정보통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3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세대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화면(비주얼) 품질 평가 자문그룹(AG 5, MPEG Visual quality assessment)의 사전 기술 평가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이 증명되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영상 압축/해제(비디오 코덱) ▲인공지능 영상분석에 최적화된 영상(비디오) 압축 ▲인공지능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압축 ▲실감형 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가우시안 스플래팅(Gaussian Splatting)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의 압축/해제 기술(코덱)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단순히 영상을 압축했다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압축/해제 기술(코덱)은 데이터로부터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여 중요한 정보는 보존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압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2030년 인공지능 압축/해제 기술(코덱)이 상용화되면 개인 측면에서는 8K 초고화질 실시간 재생(스트리밍)과 실감형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서비스를 더 적은 데이터로 즐길 수 있게 되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에 활용되어 인공지능 기반 미래 서비스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공지능 압축/해제 기술(코덱)이 상용화되면 매체 기술의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체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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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0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