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추세와 함께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7월 경제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8월 자료에는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추가됐다. '8월 그린북'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6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0.5%)과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었고 건설업 생산(-0.3%)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1.0%) 및 설비투자(4.3%)가 늘어났고 건설투자(-0.3%)는 감소했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7.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 무선통신(54%) 등 11개 품목에서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9%), 중국(15%) 등 8개 지역이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53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2000명 늘어, 전월(9만 6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물가는 집중호우,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6% 상승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1% 각각 올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기준 전월 대비 2.7p 오른 103.6이었다. CSI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부정적,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실적 기준 95.1로 전월보다 0.6p 내렸다. 다만 8월 전망은 93.4로 전월보다 0.3p 높아졌다. 6월 기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하락한 98.7이었다.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된 보건소부터 각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다. 지원 대상은 각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발굴해 해당 가구가 동의하면 설치한다. 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AI 건강관리 로봇을 도입했다”면서 “건강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책임자 김기응),고려대(책임자 이성환),연세대(책임자 김선주),포항공과대학교(책임자 조민수) 연합체를 선정하였다. 세계 인공지능 선진국은 인공지능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 구심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엄격한 공모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연세대,고려대,포항공과대학교 연합체는, `24~`28년 간 국비 총 360억원(목표) 투입 이외에도, 지자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현물,현금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인공지능 연구진이 함께 첨단 인공지능 연구 수행, 역동 교류의 장을 형성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구거점은 서울 인공지능 중심지(AI 허브, 서울시 서초구 소재) 내 7,050.5㎡(약 2,132평) 등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중소 기업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인공지능 산학연 생태계 집약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유수의 인공지능 연구기관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파괴적 혁신을 지향하는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국제공동책임자 Yejin Choi(워싱턴 대학교)), △로봇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등의 인공지능 국제공동연구(국제공동책임자 Daniel D Lee(코넬 대학교))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인공지능 국제공동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지향해나갈 방침이며, 해외 인공지능 우수연구자(15명 이상)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상주하여 국내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공개 발표회 및 국제 토론회 등도 정례 개최하여 국제적 지위를 갖춘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거점 설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연구거점 개소식(9월 잠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거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나가는 한편,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며, "국내외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진과 함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을 확고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대담은 21~23일 국내외 학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부산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 일환이다. 이날 대담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를 진단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정치 개혁․국가 외교안보 전략 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 신성장모델, 정치개혁 방안, 글로벌 복합안보시대의 대응 전략 등 제시' 두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삼성전자 'AI 가전' 판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150만 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된 가전, TV에 고성능 AI 칩이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더욱 다양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삼성스토어에서 판매된 가전 3대 중 2대는 'AI 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럼 세탁기와 로봇청소기는 총판매량의 90% 이상이 'AI 가전'으로, 올해 초 선보인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물걸레 일체형인 올인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앞서,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2개월 만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K-패스’로 대중교통비 알뜰하게 환급 받기 V 혜택은? 일반: 20% 적립 청년: 만 19 ~ 34세는 30% 적립 저소득: 53% 적립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됩니다. V 이용방법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되며, 지자체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혹은 앱에서 회원가입하세요.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미포함 *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촌투어패스’로 농촌으로 떠날 때 드는 교통비 지원받기 V 혜택은? ① 버스만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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