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빌보드 코리아가 8월 27일 한 해 동안 글로벌 뮤직 시장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K뮤직 아티스트를 한곳에 모아 조명하는 스페셜 에디션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을 출간한다.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은 글로벌 뮤직 미디어 빌보드 HQ와 빌보드 코리아가 직접 K뮤직 아티스트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는 서적이다. 이번 출간하는 1호에는 2023년 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빌보드 200 앨범 차트, 빌보드 핫 100 송 차트와 빌보드 박스스코어 데이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16팀이 선정됐다. 목록에는 에스파, 에이티즈,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피프티피프티, (여자)아이들, 있지, 르세라핌, NCT 127, NCT 드림,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가 포함됐다. 빌보드 코리아는 매해 발간하는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을 통해 그해 주목받은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이룬 성과, 디스코그래피 등의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 해당 내용은 국내 음악 전문가들이 작성한 양질의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구성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해당 연도의 K-Pop 아티스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침서로써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빌보드 코리아의 첫 번째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은 8월 27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billboard K POWER 100’ 어워드에서 최초 공개된다. 예약 구매는 23일 금요일부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가능하다. 8월 27일 첫 론칭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빌보드 코리아는 2020년 PMC 그룹에 인수된 빌보드 미디어의 한국 지사로, 김유나 발행인을 중심으로 내부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골든 글로브, 버라이어티, 아트뉴스,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롤링스톤, WWD, 아트포럼 등 PMC 산하의 매체들에게 K-뮤직을 포함한 K-컬처를 전파하는 허브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에서 파손된 디지털기기를 복구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과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 속 아동의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장면을 신속히 검출하는 시스템의 시연을 관람한 후,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개회식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IT 기업, 주요 국제기구(유엔·인터폴·유로폴·아세아나폴·유럽평의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는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를 8월 31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고국을 떠난 라흐마니노프와 스트라빈스키, 이들이 러시아를 등지기 전 탈고한 작품을 살펴보며 시대의 이념에 부응하지 않은 이들의 음악관을 들여다본다. 공연의 포문은 스트라빈스키의 초기 작품 ‘불꽃놀이’로 연다. 스타 작곡가로의 서막을 열게 해준 작품이자 발레 뤼스의 창시자였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와 인연을 맺어준 작품이다. 잘 알려진 ‘불새’, ‘봄의 제전’과 달리 26살 청년 스트라빈스키의 대담한 화성 진행과 화려한 리듬의 전조가 두드러진다. 이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보인다. ‘로맨스’와 ‘발라드’로 대표되는 작품이자 1975년 히트곡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에 차용될 만큼 강력한 대중성을 지닌 작품이다. 협연 무대에 오르는 알렉산더 코르산티아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세에 루빈스타인 콩쿠르(1995년)를 우승하며 ‘늦깎이 피아니스트’로 등장했다. 조지아 출신으로 40세에 비로소 이 곡을 협연한 그는 러시안적인 해석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는 “라흐마니노프는 쇼팽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곡의 핵심은 쇼팽만큼이나 세련됐다”며 그만의 라흐마니노프를 들려줄 예정이다. 대미는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가 장식한다. 발레를 원작으로 해 무용을 염두에 둔 화려한 악기군이 이목을 끈다. 음악 그 자체로 훌륭해 오늘날에는 발레 없는 오케스트라 모음곡으로 자주 오른다. 특히 이번 무대에 오르는 뤼도비크 모를로는 ‘음향의 마술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감정과 서사를 극대화하는 러시안 레퍼토리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악보를 해체해 새로운 음향으로 세공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발레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금관과 현악기가 주고받는 긴밀한 앙상블 기교뿐만 아닌, 다채로운 음향의 향연이 그의 지휘봉에서 새롭게 조율된다. 또한 국립심포니는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감상 지평을 열고자 미술작가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스터 작업에는 마이큐(My Q)가 참여했다. 200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이다. 발레 원작인 ‘페트루슈카’ 속 다채로운 리듬과 선율을 캔버스 색과 선으로 담아내 ‘상상 속 발레리나’를 통한 작품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 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소통가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유상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 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상임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10년 후 대한민국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이하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그리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기술 선도국들과의 경쟁에서 디지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 융합 연구 등을 통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와 대학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주신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재 양성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23일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5개 분야 42개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하여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우수성과 공유･확산, 대학원 간 협력 강화와 학생 진로 탐색의 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사)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에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총장 등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 각 분야 최고 기업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조강연, ▲ 디지털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석자(패널) 토론, ▲ 디지털혁신대학원 졸업생과의 만남, ▲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이 운영된다.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아이민 주(Aimin Zhu) 구글 동아시아 산학협력 총괄 이사의 기조강연(온라인)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어서 가상융합세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 첫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 산･학･연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보안 그리고 가상융합세계가 그리는 미래 사회와 혁신인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참석자(패널) 토론, ▲ 디지털혁신인재들의 연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생 우수성과 발표와 ▲ 인공지능 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졸업생이 취업 준비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학업 등에 관한 조언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졸업생과의 만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날에는 산학협력사업 사례 발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산학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융합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계와 학계의 동반상승 효과를 공유하고,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유상임 장관이 과학소통가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등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꿈, 희망,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로,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전망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는 유상임 장관과 대학교 총장·부총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및 디지털혁신대학원별 대표 책임교수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구심점으로써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LG전자, 퓨리오사AI, Wins 등과 함께 하는 기업채용 설명회와 디지털혁신대학원 모의강의 및 입시 설명 등을 통해 대학원생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한자리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하여 개최한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은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필수요소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를 길러내고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 부담을 확 덜어드릴 소식을 갖고 왔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 월 상환 금액을 줄여드리는 제도인데요. 대출 잔액이나 사업 운영 기간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없애고 기간도 기존 2~4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늘었어요.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더실 수 있게 된 거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8.16~)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추세와 함께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7월 경제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8월 자료에는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추가됐다. '8월 그린북'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6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0.5%)과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었고 건설업 생산(-0.3%)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1.0%) 및 설비투자(4.3%)가 늘어났고 건설투자(-0.3%)는 감소했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7.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 무선통신(54%) 등 11개 품목에서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9%), 중국(15%) 등 8개 지역이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53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2000명 늘어, 전월(9만 6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물가는 집중호우,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6% 상승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1% 각각 올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기준 전월 대비 2.7p 오른 103.6이었다. CSI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부정적,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실적 기준 95.1로 전월보다 0.6p 내렸다. 다만 8월 전망은 93.4로 전월보다 0.3p 높아졌다. 6월 기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하락한 98.7이었다.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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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