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한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이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5일제 근무할 적에도 반대가 많았는데 (정착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과 우리 국민의 노동에 한 획을 긋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처음에는 50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는데 68개 경기도 내 기업들(공공기관 1곳 포함)이 4.5일제 시작을 한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거듭 기뻐했다. 김 지사는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을 하고 금년에 시범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그런뒤 “새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이 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가 시작하니까 대한민국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에선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측 대표들이 경험담을 전했다. ‘경기도형 4.5일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IT업체인 주식회사 둡의 최원석 대표는 “2025년부터 주 35시간을 운영중”이라면서 “특히 아이를 가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저같은 경우 아침에 나올 때 아이한테 ‘아빠 내일 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녁에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더 많이)보낼 수 있어 아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일도 잘된다”고 했다. 그는 “(올초 시행을 할 때)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이나 개발속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IT업계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35시간제 시행 이후 퇴사도 없고, 이직도 없어 조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는 경기도 4.5일제 사업을 통해 30시간까지 업무시간을 줄여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사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몇 개 부서만 일단 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4.5일제로 운영해달라”는 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5일제를 하면서도 (직원이 10명 정도인데)두 분만 지원금받을 수 있다”는 애로도 소개됐다. 김동연 지사는 “4.5일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 같은 경우 특정 부서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업종의 계절상 특징이나 주문의 특성을 고려한 시기적 탄력성 문제라든지, 4.5일제 취지와는 다른 지원을 받을 때 조금 중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고용지원촉진금 혜택을 넓혀주는 등등의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건의는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게 좋을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강도가 다르다. (68개 기업중엔)소프트웨어 기업, 제조업, 언론사, 사회적 기업, 또 공공기관이 (다양하게)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뒤 “대한민국에 새로운, 좋은 정책의 시작과 견인은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행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 주4.5일제 도입으로 우리 국민의 일주일의 생활을 바꿔보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해)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새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확대세션을 포함,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초청국 정상, UN 등 3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대통령은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 마련 ▲사이버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다룬 두 번째 발언에서는, AI 시대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 저전력 AI 반도체(NPU)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며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AI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결과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대응·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전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0여일 만에 이뤄진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 시대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기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 식사를 겸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선 45세, 중년부터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확충을 시작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매년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공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노후의 핵심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도 23천 호 가량 공급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 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약 31.6%)까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탄탄한 준비태세를 갖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4,900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첫째,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 활용하여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최대한 보듬는다. 아울러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금년도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충분히 설치한다. 부정적 인식으로 지원받길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르신 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한다.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르신 돌봄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어르신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1인실 전담 돌봄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중증도에 따라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 ▵요양▵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걸어서 5분 이내’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상 수상의 일등공신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도 2040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긴급 돌봄 위주 ‘돌봄SOS’ 지원(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도 방문 운동, 복지용구 대여, 이동 목욕, 웰다잉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형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 9988’에서 45세 이상 시민들에게 선제적 검진, 코칭관리, 맞춤처방, 습관형성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 두뇌운동프로그램 ‘브레인 핏 45(Brain Fit 45)’를 제공한다. 또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2040년까지 200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돕는 ‘기억친구’(2040년까지 100만명)를 운영하고 ‘배회감지기’(2040년까지 2만대)를 확대 배부한다. 이외에도 동네 병‧의원과 연계한 ‘동네주치의’(2030년까지 1,000개소)를 활성화하고 ‘치매안심병원’도 올해 시립 서북병원 1곳에서 강남권역을 추가해 총 2곳을 운영한다. 둘째, 길어진 수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어르신 적합 공공‧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힘겹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빠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먼저,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은 물론 민간일자리 연계도 지원한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직업전환도 돕는다.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이다. 1차로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 일자리도 개발한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40년까지 어르신 3만 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50+캠퍼스에 설치 예정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력 활용 커리큘럼을 설계, 직무교육, 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시니어 인재 등록·관리부터 AI 기반 데이터분석 등 근로의지가 있는 다양한 경력 보유 시니어와 구인기업을 매칭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니어 금융교육은 노년 세대 생활양식과 욕구를 반영한 재무교육 커리큘럼으로, 안전한 자산관리와 노후준비를 돕는다. 아울러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선 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재무코칭 ‘재정건강 멘토링’도 진행한다.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7학년 교실’은 원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최근 건강과 경제력을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폐교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40년까지 거점별 1곳, 총 5곳의 복합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복합여가문화공간’에서는 시니어‧청년 멘토링 공유오피스, 사회활동‧건강노화 방법 처방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린다. 한강변‧공원 등 야외는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파크골프장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올해 입학생이 200명이었는데 ’40년까지 2만1000명의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등 교육·문화기관에서 인문학‧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니어 은퇴캠프’도 신설하고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도 시작한다. 또 매주 금요일밤 민간 우수공연을 만원에 관람하고 서울시예술단 기획공연 당일 잔여좌석을 70% 할인하여 제공하는 ‘어르신 문화행복 티켓’과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동호회’를 지원하고,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해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은퇴자가 강연·토론·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세대간 지식 순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어르신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어르신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속노화 등 에이지테크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누적)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민간형 시니어주택)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가형 시니어주택)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가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등 스마트한 돌봄을 위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도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우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AI,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에이지테크 지원 범위를 현재 돌봄로봇 위주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첨단바이오헬스센터(2028년)’에 에이지테크 R&D연구동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서울비전2030펀드를 활용한 기업성장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 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앱 ‘서울동행맵’도 기능 단순화, 음성 인식 도입 등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1m/초에서 0.7~0.9m/초로 연장한다. 또 보행자 감지시 최대 10초간 연장되는 최첨단 보행신호 시스템도 확대 도입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어르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SNAFCC, Seou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구성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탑재한 종합포털 ‘어르신 정보몽땅’ 누리집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조기 대선 상황을 부산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는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조 원 규모다. 3대 분야는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분야,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30.8조 원)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32.4조 원) ▲케이(K)-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도시(21.6조 원) [혁신산업 주도성장] 분야, ▲인공지능(AI)·양자산업 남부권 거점(4.4조 원) ▲글로벌 대표 금융‧창업 중심지(2.1조 원) ▲남부권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10.9조 원) [살고 싶은 정주기반] 분야, ▲케이(K)-콘텐츠·관광중심도시(1조 원) ▲탄소중립친환경도시(4.5조 원) ▲시니어휴양·치유도시(3.3조 원)가 포함됐다. 특히,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끌어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해, 각 정당 후보자의 지역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0대 핵심공약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과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 부산의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화를 통해 법안 제정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만큼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또한 주요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화를 촉구한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남부권 글로벌 허브 공항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2단계 확장과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기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미래차·우주·방산·조선 등 국가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전력반도체 개발·생산을 종합 지원할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공약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금정산 국립공원,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10대 핵심공약에 포함됐다. 시는 남부권 성장거점 조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약 29조 원에 달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제안했으며, 혁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시는 오늘(21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번에 제안한 부산지역 대선공약 과제가 각 정당 후보의 공약에 채택되고, 나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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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