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착수를 위해 개최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 청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인공지능 연구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천만 불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 연구시설 내에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도입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동 사업이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은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의 성장잠재력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도네시아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청장,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공적 착수와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3월 11일에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소 예정인 ‘디지털 아카데미’ 현장을 방문하여 통신디지털부 인력개발청장을 만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첨단산업 융복합 혁신의 거점이 될 ‘우만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만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지사는 우만 테크노밸리 등 ‘경기도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만 테크노밸리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의 마지막 조각”이라며 “주변 역세권 개발 등과 결합해 ‘수원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만 테크노밸리를 지역개발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만 테크노밸리 부지 인근은 대학,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며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우만 테크노밸리 사업은 7만㎡ 규모의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융복합 혁신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우만 테크노밸리 주변에는 광교 테크노밸리,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경기대·아주대, 3개 종합병원 등이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전철역에서 우만 테크노밸리, 수원월드컵경기장까지 이어지는 특화 동선 ▲탄소중립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만 테크노밸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수원월드컵경기장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는 차로 5분 거리다. 이재준 시장은 “탑동이노베이션밸리,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테크노밸리 등 거점을 연결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또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50만 평 규모 캠퍼스타운, 100만 평 규모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기업이 들어서는 탑동이노베션밸리는 올해 4월 분양 후 6월 착공할 계획이고, R·D사이언스 파크는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말 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 예정으로 IC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첨단연구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마치고 2025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AI(인공지능)에 기반한 IT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투자 4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모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하여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장비 6종), 신뢰성·수명예측 지원(장비 4종), 품질인증 지원(장비 4종)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기업육성 및 세계 진출, 인력양성,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등 2025년도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가상융합세계 기반 영어 학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링고시티’의 개발을 지원하여 정식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유료회원 2만명, 월매출 약 7억원을 달성했으며, 행사장 내 실시간 인구혼잡도를 감지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인공지능 기반 생활안전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지원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도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융합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융합세계 기업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가상융합산업 기술 혁신과 청년 창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콘텐츠) 발굴 및 실증을 위한 제작 기반 시설 활용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육성 및 세계 진출) 기업의 개발역량 확보와 실증 사례 축적을 위한 산업융합형·기술선도형 가상융합세계 온라인 체제 기반(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11개 과제)과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인공지능·가상융합세계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발(충청권 4개 지역)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작품(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올해도 신규 선정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작품(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의 북미, 중동, 아시아 등 주요 시장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수출 자문·교육 및 현지 관계망 구축을 지원하는 수출 유망 강소기업 육성(19개사 내외), 맞춤형 구매·유통경로 발굴 및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홍보·판촉 지원(17개사 내외), 주요 전시 참가를 통해 권역별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세계 시장 확대(30개사 내외)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작품(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주요 산업분야(제조·교육·방산·의료 등) 기업 간 협력 기반의 융합 과제(3개 내외)를 대상으로 현지화 및 신규 수요처 발굴과 동반 수주활동 등 전략적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인력양성) 기업현장 수요 기반 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500명),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 개발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 가상융합산업 연구실(메타버스 랩/총 4개교, 2025년 신규 1개교), 청년 가상융합산업 개발자‧창작자를 양성하는 가상융합산업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140명), 가상융합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가상융합산업 융합대학원(총 8개교) 운영 등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부터 융합형 고급인력까지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기반시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제정(2024년 2월)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가상융합산업 서비스·작품 제작 지원 및 실증·시험 등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운영한다.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판교·서남권)·KoVAC(상암)·메타버스 지원센터(13개소), 홀로테크 허브(전북 익산)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가상융합세계 작품(메타버스 콘텐츠) 실증과 시험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KoVAC(상암, 68개실), 디지털콘텐츠성장지원센터(안양, 27개실), 메타버스 허브(판교, 24개실)의 기업 입주공간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의 실감 작품(실감 콘텐츠) 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 공간컴퓨팅 환경에서 고도화된 시각 및 촉각을 구현하는 초감각인지 공간컴퓨팅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3차원 입체사진(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총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저변확대 등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해석이 모호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본격 지원하며, 발전적인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시적인 현장 의견수렴 및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산·학·연·관 협력 연결망인 '가상융합산업 연합체(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상융합세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일괄처리창구인'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하여 가상융합산업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KMF), 가상융합세계 개발자 경진대회, 한국형 끝장 개발 대회(K-해커톤 대회) 등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연중 개최하여 가상융합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이 촉매제가 되어 가상융합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적 기반을 발판 삼아 국내 기업이 해외 가상융합산업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를 강조한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앵커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3개 그룹 10명의 리더, 500여개사 회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의장은 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의 이주완 의장이 맡는다. 메가존클라우드는 매출액 1조7천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클라우드 업계 최초 경기도 유니콘 기업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주완 의장은 “27년여 동안 기업을 경영해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기관과 주변의 도움들이 없었다면 저와 메가존 클라우드는 결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 스타트업협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길을 찾겠지만 지금은 막막해하고 있을지 모를 많은 스타트업들을 대변해서 등대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정책 자문과 혁신 전략 수립,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개별 스타트업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과별 세미나 및 회의체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발대식은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첫걸음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로서의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완 의장과 실리콘밸리의 한국 기업 투자자 이기하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대표, 뉴욕증시 상장에 성공한 팀 황 피스칼노트 대표,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 유니콘 몰로코의 박세혁 대표, 세계 최대 규모 산업제어망 보안업체 솔루션 노조미 네트웍스의 박지용 지사장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CES 혁신상 심사위원 특별 강연, 1:1 창업투자회사(VC) 투자상담회, 참가자 간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실행 과제를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판교를 포함한 20개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스타트업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 유치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을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달간 시 관련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금번에 신규로 28건(규제철폐 21건, 지원7건)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2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시 관련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①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②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③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① (주택‧도시 제약 해소)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 건설투자 활성화' 첫째,'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가 있다. (공공기여 부담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규제 개선)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를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관행‧불합리 개선) 적정 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업계 부담 완화' 둘째,'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적정 공사비 지급)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 (행정지원) 정비사업 갈등 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 위기극복' 셋째,'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속집행)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 세계적 수준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조기 추진 '천원의 아침밥'이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지원 : 농식품부 2천 원 + 학생 1천 원 + 지자체/학교(자율) - 1식 기준 참여 대학 ·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성과 · 아침밥 중요성 인식 90.4%('23) → 99%('24) (천원의 아침밥 학생 만족도 조사, '24)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서울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경기RE100의 핵심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RE100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엘지(LG) 케미컬 미국법인, 씨제이(CJ) 푸드빌 미국법인, 엘에스(LS) 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참여 청년들의 일경험 사업 종합 만족도는 4.16점(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024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정○○씨는 “환경에너지 공학을 전공하며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들과 소통하며 갖게 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 환경단체에서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근무 중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고,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논의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간담회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의 연구원들과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심층기술(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세꼐(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보유한 원천기술을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하여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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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