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을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달간 시 관련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금번에 신규로 28건(규제철폐 21건, 지원7건)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2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시 관련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①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②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③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① (주택‧도시 제약 해소)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 건설투자 활성화' 첫째,'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가 있다. (공공기여 부담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규제 개선)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를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관행‧불합리 개선) 적정 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업계 부담 완화' 둘째,'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적정 공사비 지급)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 (행정지원) 정비사업 갈등 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 위기극복' 셋째,'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속집행)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 세계적 수준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조기 추진 '천원의 아침밥'이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지원 : 농식품부 2천 원 + 학생 1천 원 + 지자체/학교(자율) - 1식 기준 참여 대학 ·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성과 · 아침밥 중요성 인식 90.4%('23) → 99%('24) (천원의 아침밥 학생 만족도 조사, '24)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서울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경기RE100의 핵심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RE100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엘지(LG) 케미컬 미국법인, 씨제이(CJ) 푸드빌 미국법인, 엘에스(LS) 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참여 청년들의 일경험 사업 종합 만족도는 4.16점(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024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정○○씨는 “환경에너지 공학을 전공하며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들과 소통하며 갖게 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 환경단체에서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근무 중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고,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논의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간담회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의 연구원들과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심층기술(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세꼐(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보유한 원천기술을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하여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Micro) 초격차’ 프로그램으로, 작년 7월, 인공지능(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24.7.10발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이다. 이번 공고로 총 20개의 유망 인공지능·인공지능전환(AI·AX)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사업화 소형언어모델(sLLM), 제조·생명(바이오)·콘텐츠 등 고성장 분야의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여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인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한다. ②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경제·사회적으로 성과 창출이 용이한 제조, 생명(바이오), 콘텐츠 등 3대 분야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고도화 할 수 있는 혁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한 기업에는 협업 자금 8천만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동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고 이후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과 관련한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우선, 전년도에 이어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유망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기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유도와 판로를 확보해 주는 ‘인공지능(AI) 초격차 챌린지’를 2월말에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LG전자와 함께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분야 기기 제품을 기존 노트북에서 TV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퀄컴 코리아와 신규로 ‘버티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신규 대형IT기업(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선도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인공지능전환(AX) 협업을 매칭하는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4월에 공고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인공지능(AI)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고성장 분야의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작년에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성장(레벨업) 전략을 이행하는 첫 사업으로,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후속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 오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2월 3일)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국수어가 농인의 사고와 가치관, 문화를 세상과 연결하는 더 넓은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 충북농아인협회 이재호 지회장, 세종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로 ‘한국수어의 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국회 김예지, 서미화 의원 등이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문체부 장관 표창은 ▴35년간 수어통역사, 수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수어 인식 개선과 제천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 이재호 지회장과 ▴2006년 연기군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18년간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세종수어문화제’를 주관해 지역사회 내 한국수어 사용 환경과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세종특별자치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가 받았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의 유소년 수어합창단 ‘사인(sign)’과 작년 4월 20일에 데뷔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이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제2부에서는 수어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다채로운 수어 공연을 진행했다. 수어 영상 공모전(1. 14.~22.)에서는 총 43개 팀이 작품을 출품한 가운데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후 ▴농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농인과 청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회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수어 시 형식으로 표현한 ‘수어민들레’의 ‘수어, 내 인생’ 공연, ▴ 수어예술가 임영수와 이준행의 ‘아버지’ 수어 공연, ▴농인 문화예술팀 ‘핸드스피크’의 영화 '위대한 쇼맨'의 주제곡 ‘디스 이즈 미(This is Me)’와 부석순(SEVENTEEN)의 ‘파이팅 해야지’ 공연 등 농인의 감정과 삶을 수어로 표현한 수어 문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아직 사회 각 분야에서의 더 많은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수화언어법｣ 소관 부처로서 농인이 모어인 한국수어로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당당하게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 ‘딥시크 R1’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민간-정부 투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보고 디지털 분야 슬로건인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기치 하,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G3)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현장 방문 및 발전방안 모색,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 인공지능 규범 논의 주도 등 일련의 정책 현장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논의를 위한 간담회(2월 중, 잠정)’,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민생현장 방문(3월, 잠정)’ 등 연속적으로 민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회는 열려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 소통･협력하고, 범정부 차원의 마중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업무계획의 슬로건인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치 하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화할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2월 7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AI G3) 도약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은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1월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게 됐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또한, 민간에서는 국내·외 거대 정보통신기업(빅테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기업,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인공지능(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동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참여자는 2월 28일 17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ㆍ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25년 서비스 조기 개시, ’27년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인공지능(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 컴퓨팅 기반(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기반 시설(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총 882억원을 투입,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RISE)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 라이즈 기본계획(2025 부터 2029)에 따른 광주 라이즈 5대 프로젝트‧16개 단위과제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늘봄, 글로컬대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5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 4개 중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라이즈 시행계획은 ‘지역-대학 함께 업(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 공동체 가치 생성 ▲지역산업 맞춤형 정주인재 육성 ▲기업성장 산학연 컨베이어 구축 ▲알파(Α)~오메가(Ω) 직업평생 교육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재 스킬업(SKILL UP)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VALUE UP) 프로젝트,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프로젝트,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 범부처·초광역 브릿지업(BRIDGE UP) 프로젝트 등 ‘5대 UP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월12일까지 ‘2025 광주 라이즈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신청받는다. 3월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이후 광주 라이즈 사업관리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광주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7여개(774억원 규모) 사업수행 기관을 확정한다. 또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심의·의결됐다. 지방 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내 114개 기관이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주 라이즈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따라 ▲사업관리 전문위원회 ▲성과평가 전문위원회 ▲라이즈(RISE) 연계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 했다. 3개 전문위원회는 광주라이즈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산업 관련기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중앙 라이즈위원회 추천 위원 등 25여명을 위촉키로 했다. 광주시는 대학과 수평적 라이즈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산·학·연 협업을 통해 수립한 기본계획(2025~2029)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부 주관 ‘라이즈 기본계획’과 ‘거버넌스 구성·운영 체계 구축’ 평가에서 2개 영역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 173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 했다. 광주시 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라이즈는 광주만의 특장점을 살려 교육과 산업을 함께 키우는 열쇠가 될 것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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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