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수학으로 꾸미 쑥쑥! 수학학습자료 애스크매스(AskMath)에서 찾아보세요!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해보는 수학 진단부터 수학학습 및 선생님을 위한 수학 자료까지! 애스크매스란? 다양한 수학교육 소식을 알리고 수학학습 진단, 수학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수학 진단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요! △ 수학 클리닉 사전검사 학생의 수학학습 심리, 수학학습 방법, 수학학습 성향 분석 결과가 제공돼요. △ 수학 학습진단 학년, 학기, 단원별로 수학 진도에 따른 수학문제를 풀면 진단 분석표가 제공돼요. 수학 학습 수학학습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AI 웹 실험실, 수학교육 관련 영상,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Al 웹 실험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 배우는 이미지 처리, 텍스트 분석, 예측과 최적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 수다학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는 법, 숨은 수학 찾기 등 다양한 수학교육 정보를 확인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Q&A]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10문 10답 “코로나19 감염 시, 출근·등교해야 하나요?” 검사방법과 검사비용, 출근과 등교 여부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Q1.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은? A. 최근 7~8월경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입원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에서 신고 · 발생현황: (6월 3주) 62명 → (7월 3주) 226명 → (8월 3주) 1,444명 (잠정) · 입원환자: (65세 이상) 65.6%, (50~64세) 18.1%, (19~49세) 10.2% 순 Q2.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KP.3의 특징은? A. 국내는 8월 2주 기준 KP.3의 점유율이 56.3%(7월 대비 10.8%p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8월 현재 49.5%로 가장 높습니다. KP.3의 특징으로 면역회피능력이 소폭 증가했으나, 중증도 증가 관련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Q3.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을 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②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