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상생카페'에 참여할 소상공인 점주를 모집한다. 이번 상생카페 모집은 스타벅스가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체결한 '카페업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상생카페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 시설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스타벅스 매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해 간판, 출입문, 차양막, 페인트(혹은 도배), 목공, 바닥 등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타벅스의 이번 상생카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카페 업력 2년 이상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이어야 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닐 경우 가입 후 지원 가능하다.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 공지사항에서 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한 대로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실시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특수학교 178개교에 늘봄학교 도입(8.14.) Ⅴ 전국의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이 참여합니다. · 전국 초1 학생 34.8만 명중 28.0만명(80.0%)이 늘봄학교 참여 희망 - 1학기 3월 12.8만 명 → 6월 15.3만 명 - 2학기 8월 28만 명 (초등 278,286명, 특수 1,297명) ·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 최대한 확보 · 희망자 전원 수용 가능, 최 돌봄 대기 완전히 해소 Ⅴ 각 학교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8.9. 기준)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별 전담 인력 배치 → 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명) ·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 교실 6,485실 환경 개선 및 교사연구실 4,453실 구축 완료 · 대학,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늘봄 프로그램 공급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9,118개 및 강사 35,433명 준비 Ⅴ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예·체능,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K-패스’로 대중교통비 알뜰하게 환급 받기 V 혜택은? 일반: 20% 적립 청년: 만 19 ~ 34세는 30% 적립 저소득: 53% 적립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됩니다. V 이용방법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되며, 지자체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혹은 앱에서 회원가입하세요.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미포함 *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촌투어패스’로 농촌으로 떠날 때 드는 교통비 지원받기 V 혜택은? ① 버스만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로 적립 가능 ②농촌투어패스 상품도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 원 한도 내 최대 30% 지원 V 이용방법 ‘티머니고’앱 농촌투어패스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여행 선택 → 원하는 날짜 선택 → 농촌투어패스 교통 혜택 할인쿠폰 적용하고 할인받기 ‘반값 기차표’로 여유로운 국내여행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들까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욕설하는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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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