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상남도는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정책 4대 전략 ▲ 인구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대한민국경제신문] 남양주시는 29일 시청 다산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자족도시로의 비전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시정 역량을 집중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와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는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필수의료 인프라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고난도 중증질환·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도시 공간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왕숙지구를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이패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다핵화된 도시 구조의 중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도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위한 거점 개발도 본격화한다. 와부읍 덕소 지역에는 19층 규모의 청년 특화시설과 39층 복합시설을 결합한 총 58층 규모의 ‘청년 복합 허브’를 구축해 남부 생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양육‧돌봄, 청년, 중‧장년(베이비붐) 4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생활 현장에서 겪은 정책 이용의 전‧후 과정과 체감효과, 개선 필요를 리얼체감 수기로 작성하고, 도민 눈높이의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병행한다. 올해는 도민참여단의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상·하반기 각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단의 활동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으로,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고 생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리얼체감 수기 원고료와 인식개선 활동 월정액 수당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서류 검토와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해 2월 중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형배 KAIST 초빙교수(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유성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위해 유성구를 방문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 교수를 초청해 ‘헌법의 가치로 배우는 공직자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앞서 문형배 교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환담을 나누며 “유성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구를 보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도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루쏘의 말에 비추어보면 유성구는 잘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형배 교수는 “유성구에서 특강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KAIST에 원서를 낸 시점”이라며 “당시 여러 곳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유성구의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형배 교수와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의 정치 상황, 현 정부의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유성구 공직자 대상 특강을 시작한 문형배 교수는 “청렴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며 청
[대한민국경제신문] 부산 서구는 지난 30일 ㈜월드다가치와‘외국인 정주 지원과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다국어 소통 플랫폼‘다가치’를 활용해 관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글로벌 도시 서구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플랫폼 내 각종 혜택 및 생활 편의를 우선 제공하는 정주 지원 프로그램 추진 ▲서구의 주요 지원 시책 및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홍보 협력 강화 ▲지역 대학 연계 사업 및 내·외국인 합동 문화 행사 등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산 등이다. 서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재 증가 추세인 약 3,200명의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AI 플랫폼 기술과의 협력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홍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이 중, 롯데케미칼은 5억원 상당의 벼를 수매하여
[대한민국경제신문] 경상국립대학교는 2월 4일 오전 11시 함안군에 소재한 원강산업(주) 회의실에서 ‘채용연계형 미래차 RISE사업 취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원강산업(주)가 지난해 9월 경상국립대학교에 기탁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차 RISE사업의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채용 연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경상남도 하정수 대학협력과장 ▲DMG그룹 원강산업(주) 김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경상국립대학교 김해지 미래차 RISE사업 책임교수 등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미래차 RISE사업으로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쌓고, 원강산업(주)에 취업이 확정된 미래자동차공학과 전동원 학생에게 수여됐다. 전동원 학생은 재학 중 자작자동차 대회,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CAE 해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무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미래차 전문 인재로 성장해 왔다. 하정수 경상남도 대학협력과장은 “이번 취업 장학금 수여는 RISE사업이 지향하는, 대학–기업–지역이 함께 만드는 인재 양성 성과를 보여주
[대한민국경제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
[대한민국경제신문]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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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