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양육 부담 낮게 ·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강화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프로그램·강사 검증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 및 지원 대상 확대 ·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규모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2→3만 명 확대 · 최중증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인쇄소에 비용을 냈어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자료를 통째로 복사·제본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Q4. 스캔 자료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강의 자료의 무단 스캔·공유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강의자료 재가공은 개인 복습용만 허용돼요. 만약 판매·공유할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논문이나 이미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건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1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했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중문화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만큼 ‘케이-컬처’ 300조 달성과 문화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양 날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9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대표작 '새의 선물'과 '아내의 상자'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은희경 작가가 맡는다. 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별 수시 회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문화창조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에이펙(APEC) 경주선언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최초로 K-FAST를 북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글로벌 K-FAST 쇼케이스'를 11월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현지화를 위한 AI 더빙 기술이 적용된 K-채널이 11월 말부터 북미 시장에 송출됨에 따라 K-채널의 홍보와 국내 FAST, AI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FAST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K-채널'은 지난 7월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의 컨소시엄이 K-콘텐츠에 AI 더빙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현지화한 채널이다. AI 더빙 콘텐츠(1,400여 시간) 포함 총 4천 4백여 편으로 구성된 20개의 K-채널이 K-FAST 플랫폼이 ‘삼성TV플러스’와 ‘LG Channals’를 통해 북미·중남미·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송출되며, 이 중 12개 채널이 북미 시장에 송출될 예정이다. 쇼케이스는 K-채널의 북미 시장 송출을 앞두고 미국 현지의 스트리밍 기업, 글로벌 광고사, 리서치사,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국내 FAST 플랫폼, 미디어·AI 기술, K-채널을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의 실증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기술이 대중에 공개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병변 검출 기술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위험한 상황을 학습해 안전한 운행을 돕는 인공지능 지게차 등이 제시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현대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4일 판교에서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을 주제로 ‘2025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실증사업 참여기업 26곳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비를 포함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AI 실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주요 성과를 보면 지식재산, 공공행정 분야의 ㈜하빕이 선보인 ‘AI 특허출원 도우미’가 주목받았다. 변리사와 AI가 동일 화면에서 문서를 공동 작성·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에서 ‘2025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문화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식과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기조연설,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고 별도 행사장에서는 공모전 수상작과 각 기관의 대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체험관도 운영한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총 22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총 17개 팀(대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 AI특별상 2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대상 5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의 혁신 사례를 포럼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서울대 지능정보융합학과 이교구 교수가 맡는다. 이교구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주관하는 '2025 한이음 드림업 박람회(엑스포)'가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엑스포)에서는 ‘한이음 드림업’ 지도(멘토링)의 결과물인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과제(프로젝트) 우수 성과물 전시와 공모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인공지능 활용 특별공연, 인공지능 체험, 취·창업 지도(멘토링)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이 행사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전시 관람 등 행사를 함께할 수 있다. ‘한이음 드림업’은 전공에 관계 없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멘티)들이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멘토)와 팀을 이루어 약 7개월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형 과제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옛)정보통신기술 지도(멘토링)’ 사업 도입 이후 20여 년간 7만여 명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한이음 드림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한이음 드림업’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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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