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 할인권 50만 장,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이며,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이며,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여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 부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하여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천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천 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발급 종료일인 9월 19일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8일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입교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을 이끌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기반의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국제 표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AUTOSAR) 등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주요 완성차 대기업에서도 재직자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만큼 현장 적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교육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공 주도의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섰다. 교육은 위탁운영기관인 현대엔지비(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내)에서 실습 위주의 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센서 융합 기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표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습까지 산업 수요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이끌 실전형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기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동서화합을 기원하며 국토 종주 중인 이범식 왼발박사가 24일 APEC 개최도시인 경주에 입성했다. 이범식 박사는 양팔 없이 오직 왼발 하나에 의지해 지난 7일 광주 무등산을 출발해 담양, 순창, 남원, 함안, 거창, 합천, 고령, 대구, 경산, 영천을 거쳐 오는 28일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까지 22일간 총 400km의 도보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박사는 오전 10시 경주 구간인 서면을 거쳐 건천 모량초까지 14km를 걸었으며,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주민들이 열띤 거리 응원전을 펼치며 이 박사의 도보 종주를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경주버스터미널, 26일은 경주시청까지 걸을 예정이며, 27일 하루 휴식을 취한 후 28일 오후 2시경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최종 도착할 계획이다. 이범식 박사는“작은 발걸음을 통해 영호남과 함께 전 국민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응원함으로써, 이번 APEC이 지역의 벽을 넘어 통합의 상징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솟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입학식을 열고 중장년이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그간 청년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갭이어(gap year)’ 개념을 중장년에게 확장한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갭이어란 학업이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십,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도는 모집 인원 305명 가운데 지원동기와 삶의 전환 의지 등을 기준으로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15주간 ▲생애전환 교육 ▲2박3일 지역답사(경기 파주, 강원 인제, 전북 남원, 경북 고령 중 1곳) ▲팀별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 프로젝트는 ‘런케이션(Learn+Vacation)’ 또는 워킹홀리데이 형식으로 운영된다. 입학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최병갑 파주부시장, 최종훈 인제부군수, 김충복 고령부군수, 안순엽 남원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와 4개 자치단체 간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 EBS의 새로운 도전’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열린다. 이어 숭실대학교 A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AX, 국제통상·IT 관련 전문가 및 로펌,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AX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기술(AX)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동향을 짚고, 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통상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hysical AI가 가져올 제조업의 혁신, 생성AI의 진화와 산업경쟁력, 지능형 제조로의 이행, AI·AX시대의 국제적 규제동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통상 질서의 재편과 K-산업의 전략적 대응책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AI와 AX 기술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과 통상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6월부터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2025년 청소년 상생협력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문화·정책·역사 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교류캠프에는 경기도와 각 교류지역 청소년자치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약 300명이 참가하며, 2박 3일 또는 4박 5일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험과 정책 교류 활동이 진행된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첫 번째 교류 캠프가 열린다. 참가 청소년들은 고인쇄박물관 인쇄 체험, 활옥동굴 보트, 요트 체험, 공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체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어 9월에는 경기도가 충북 청소년을 맞이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의 교류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고, 과천 서울랜드 미션 활동, 화성 전곡항 해양 프로그램 등 테마 기반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담아,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을 경험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광주에서 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종합 거점 공간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하고, 14일 성북구 종암로5길 7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청년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축사와 추진 경과 보고, 시설 라운딩, 길놀이 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개관 축하 길놀이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 예술가로 구성된 사물놀이팀 ‘신사’가 참여해, 지역 청년이 직접 청년센터의 시작을 함께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서울청년센터 성북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청년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지역 청년이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공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성북’은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북구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의 수요를 반영해 센터를 조성했으며, 향후 지역 청년 정책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연면적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