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 이유?”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과 ‘세종학당’에서 수업해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i-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현장 세종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세종학당의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 발표 (’24. 8. 22.)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한눈에 보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인해 보세요. Ⅴ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Ⅴ 출산·육아 지원 · 근로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 -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5일 지급 → 20일 지급) -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Ⅴ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등록번호: 경기, 아54079 | 등록일 : 2024년 5월 27일 | 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전화번호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Copyright @대한민국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9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