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고물가 시대의 ‘가성비’ 경향을 과학 문화에 접목하여, 비싸고 어려운 장비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천 원의 과학 경연(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재료비 천 원 이내 일상의 소모품이나 재활용품(생활폐기물)을 활용해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과학 원리를 시연하는 영상과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견을 깨고, 천 원이라는 한정된 조건에서 교과서 속 과학 원리에 집중하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13일 18시까지 네이버 폼(정보 무늬'QR 코드')을 통해 진행된다. 응모 분야는 청소년부(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 청소년)와 일반부(19세 이상 성인)로 나누어 운영된다. 참가자는 교과 단원과 원리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분 이내의 시연 영상 링크와 함께, 천 원 이내의 재료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활용하면 재료비는 0원으로 인정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개 작품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언스데이’ 행사장에 전시되며, 내방 관람객의 투표 점수(50%)와 전문가 심사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가 가려진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지능형 시계(스마트 워치)가 수여되는 등 총 460만 원 규모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천 원의 과학 경연(챌린지)은 거창한 장비가 없어도 주변의 작은 소모품만으로 충분히 과학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천 원이라는 제한된 조건이 참가자들의 반짝이는 창의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올해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356)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 중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태국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올해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태국 전문자격원(TPQI)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기술인력 이동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취업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장점”이라며, “올해는 2천 개가 넘는 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는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그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2기’를 공개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내외이며,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관심과 누리소통망(SNS) 및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활용이 가능한 경기지역 거주 또는 생활권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2월부터 10월까지 누리소통망(SNS), 인터넷카페, 지역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경기북부 발전에 관한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경기북부발전 정책 추진 관련 토론회, 포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뉴스' 고시·공고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미 경기도 특례정책과장은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활동은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도록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을 늘려가겠다"면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하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멜로니 총리에게 동계올림픽에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이탈리아는 국제무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우방국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 예방·문화유산 보호·반도체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폭이 더 넓어지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이탈리아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라며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에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측면 뿐 아니라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7개국(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민국과 이탈라이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2024~2025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G20과 G7 등 다자무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망경동 일원(구 진주역사 부지)에서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진주 항공우주 전문과학관은 전시 공간, 교육·연구실, 공공편의·지원 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면적 7,889㎡, 연면적 6,000㎡)로 건립되며,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전시 공간은 2014년 진주에 떨어진 운석을 모티브로 한 ‘STAR CUBE’를 콘셉트로 설계했다. △Star Gate Way △하늘을 나는 꿈 △비행기의 과학 △진주 Future LAB △항공우주 특화 기획전시 △Space Crew LAB △우주로의 도전 △우주탐사 미션 캠프 등 항공우주 기술과 미래 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될 예정이다. 과학관은 지난 2021년 8월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됐다.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립박물관 이전, 철도문화공원 조성 등 전통‧예술‧과학‧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도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항공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이 직접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며,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항공우주 전문과학관은 우주항공 산업의 성과와 기술을 도민과 미래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지역 과학문화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산업체·연구기관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문화‧산업혁신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훈 도 산업정책과장은 “우주항공산업은 경남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 과학관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서부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병오년 새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 오월영령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최적기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통합 추진의 모든 과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동수로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시‧도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또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인 ‘5극3특’으로 광주·전남 발전의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고 본다. 특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인재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발표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시도민 의견을 모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통합 지방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고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광주·전남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인 행정통합이 성공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시장을 뽑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실무적으로 일을 할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 외에 폭넓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같다. ㅇ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 ㅇ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건 ㅇ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건 ➋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3.3월 ~ ’25.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그동안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➌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결과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율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5.1월 ~ 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➍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대응 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특히 ’25.9월 ~ 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10.15)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6년에도 ’25.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하여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총 1,780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8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4,593명(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입주기업 수 1,780개사는 전년 대비 23개사(약 1%)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제1판교 초기 입주한 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1판교는 1,196개 기업이 입주해 전년 대비 4% 감소했으나, 제2판교는 584개 기업으로 4% 증가했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전체의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은 9.3%, 대기업은 3.7%로 나타나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 수 감소에도 임직원 규모는 8만3,465명으로 전년 7만8,872명 대비 4,593명(약 6%) 증가했다. 제2판교의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되면서 고용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종사자 가운데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임직원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조사됐다. 연구 인력 비중은 31%, 여성 인력은 29%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묻자(5점 만점)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차문제 개선’(4.25점), ‘편의시설 확충’(3.89점)이 그 뒤를 따랐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는 제2판교의 입주 기업 확대와 연구개발 수요 증가로 성장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판교1·2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개발(R&D)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과학기술 R&D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R&D 정책 변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 강화, AI로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도입,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등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발표에서는 기본연구 복원, 장기연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리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형 예산 지원 방식(블록펀딩)을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의 운영 현황”발표에서는 추진성과와 실적, 운영 사례 등을 짚어보며 지난 1년 간 정부 - 학회 간 협력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기획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개방형 기획협의체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등 신흥·원천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 분야별 담당부서 주도로 학회, 정책센터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에 맞는 이슈페이퍼 발굴, 신규사업·과제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회와 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가 성장과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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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