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4 바이오 미래 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생명공학 미래 토론회(바이오 미래포럼)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생명공학 분야 현안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명공학 분야 주요 정책 의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금년 토론회는 “새로운 접근 방법론(New Approach Methods, 이하 NAMs)과 생명공학 데이터 혁신”을 주제로 생명공학 연구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민하고 디지털-생명공학 융합의 핵심인 생명공학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세부 주제별 발표와 참가자 토의에 앞서 대통령실 최선 첨단바이오 비서관과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데이터 협의체 이도헌 위원장이 각각 “첨단생명공학 추진전략 및 국가바이오위원회”와 “생명공학 연구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 생태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어서 토론회 운영위원장인 차상훈 충북대학교 교수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접근 방법론(NAMs) 연구현황을 소개했다. 다섯 개 세부 주제별 전문가들의 발표에서는 ① 생명공학 빅데이터 연구: 관찰에서 예측과 추론으로(안준용,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교수) ② 새로운 접근 방법론(NAMs)과 국민건강 보호 및 국방안보(정자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임상지원센터장) ③ 재생의료 관점의 새로운 접근 방법론(New approach methods)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산업진흥재단 단장' ④ 생명공학 데이터 기반 혁신적 연구개발-산업화 연계 전략(장진아,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 ⑤ 인체모사기술 및 인체유래세포 사용의 법적, 윤리적 과제(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시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을 비롯한 참가자들과 주제별 발표자가 참여하는 참가자 토의 순서가 이어져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 국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생명공학 분야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21점 및 장관상장 7점이 수여됐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생명공학 대전환 시대에는 생명공학 기술이 국가 경제‧산업‧안보의 중심에 서게 되는 만큼, 생명공학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 핵심요소에 대한 선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인류 삶의 구조를 바꿀 생명공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 10월 31일(목)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연구원과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와 민간 협력 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 오균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기조연설자로 GGGI 사무총장이자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과 정책제언에서는 김경원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김성우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숙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성주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 제언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나아가 민간 대·중소기업까지 협력과 상생의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포럼은 11월 28일(목) 14시 30분 “제8회 서울ESG 경영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은 10월 28일과 10월 29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재생의료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2024 RMAF Annual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등이 모여 각국의 첨단재생의료 기술, 임상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 인재양성 세미나 등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매년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5개의 세부행사로 구성되며 10월 28일(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인재양성 세미나와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이 개최되고, 10월 29일(화)에는 첨단재생의료 네트워킹 데이,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포럼이 개최되며, 세포기반 인공혈액 개발 성과보고회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①첨단재생의료 인재양성 세미나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 전략 마련을 위해 일본과 호주, 우리나라의 첨단재생의료 인재양성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②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에서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들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동향 및 첨단재생의료 실시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③투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평가 방법 및 국내·외 투자 동향을 소개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④임상연구 포럼은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 이후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아 실시된 임상연구 과제들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호흡기계 및 내분비계 질환 관련 임상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⑤세포기반 인공혈액 개발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수혈용 혈액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연구개발(R·D) 사업(‘23~’27년,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다부처 협업과제)으로, 인공혈액 생산기술 개발, 대량생산 공정기술 개발, 임상연구 진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체 19개 세부과제들의 2차년도 연구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과제 간 연계·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내년 2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방산업체 24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336만 불(약 46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총 2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기대액 3,460만 불을 달성했다. 9월에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하여 총 42건의 상담을 통해 계약기대액 4억 3,917만 불을 달성했다. 특히,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에 참가한 A사는 현장에서 베트남 업체와 36만 불(약 5억)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한 ㈜경도는 최근 동남아 B기업과 300만 불(약 41억원)의 방산관련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00만 불(약 273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계약도 협의 중이다. ㈜경도 관계자는 “경남도의 지원으로 방산기업의 수출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도내 방산 중소기업 ㈜메티스, ㈜에어로매스터, ㈜경도, 영풍전자(주), ㈜우리에이치큐 5개사와 폴란드, 튀르키예, 독일 등에 소재한 6개 해외기업 간 총 3,800만불(약 500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UAE 방산수출사절단’을 아부다비와 두바이로 파견해 중동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K-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 위치한 경남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에도 방산 분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양상호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산, 조선, 기계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0월 16일,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낮추어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한편, 금년도 전략연구단 선정 경과를 담은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올해 선정된 연구단별 주요 임무 목표, 혁신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연구단별로 해당 연구개발의 추진 배경·필요성과 주요 임무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연구개발 이행계획, 그리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연구단별 발표 이후에는 '다음 단계(NEXT) 출연연'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연연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전략연구단별 지정서 수여와 더불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전략연구단장, 관련 출연연 기관장들이 함께 손을 모아 출연연 간 융합·협력과 선도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축하의식도 진행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다음 단계(NEXT) 출연연'으로 나아가야 하며,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출연연과 한팀(one-team)이 되어 출연연이 대한민국의 혁신생태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다시 한 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고, 이번에 출범한 전략연구단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출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석해 ‘글로벌 CDO 포럼’ 축사를 맡았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국내 혁신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72개국 115개 도시에서 134명의 연사가 참여해 스마트 기술의 최신 동향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행사 첫날인 10일 현장을 방문해 해외 시장단 등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전시회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글로벌 CDO 포럼’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 구청장은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 “이번 전시회와 포럼이 모두에게 유익한 배움과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늘(27일)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카림라시드(Karim Rashid)'가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현장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림라시드(Karim Rashid, 1960년 출생)는 현대적인 아티스트이자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조그만 소품부터 제품, 가구, 공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색감과 기하학적 형태로 유명하며, 함축적이고 예술적이지만 기능적이기도 한 일상생활의 물건을 만들겠다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카림라시드의 디자인 철학인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널리 공급해 고급디자인의 성과물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디자인 혁신의 핵심이다. 카림라시드는 올해 3월에 진행한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공모전' 경쟁공모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기업(이음파트너스)의 협업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가로등, 벤치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했다. 시는 글로벌 디자인 중심도시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대상은 부산의 3개 지역(광안리해수욕장, 부산역, 부산시청) 가로공간에 대한 공간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며, 경쟁공모와 지명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림라시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광안리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했다. 제안된 디자인은 오늘(27일) 카림라시드의 현장 진단을 통해 실증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실증방문은 디자인을 제안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할지를 검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카림라시드는 이날 현장 진단 외에도 박형준 시장과 '부산의 미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대담 'BiG토크, 디자인도시 부산'에 참여한다. 또한 디자인 관련 지역 대학 관계자 및 기업, 차세대 디자이너 등과 함께하는 토크쇼도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업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더욱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이 도입돼, 디자인 혁신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힘쓰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면서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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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