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경제성장, 해법은 무엇인가?

자연(환경)을 자본으로 간주하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수출 증대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 이면에 존재하는 환경문제(대기오염 ,물부족, 쓰레기 등)는 현시점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경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던 환경은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주게 되었다. 환경과 경제성장이 trade off 관계인 경우가 많아진 요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보완관계’임을 강조한 제프리 힐( Geoffrey Heal)의 저서 [자연자본 - Endangered Economies]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프리 힐의 책 “자연 자본”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요소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본(capital)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태 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준 경제 모델에 의문을 제기한다.

1. 경제성장과 환경의 상충관계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업 확장, 소비 증가 및 자원의 고갈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농업용 비료의 피해와 더불어 공장형 축산은 대규모 항생제 사용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 증가(세균감염, 전염병 등)는 공중보건 위협으로 이어진다.

2. 자연자본의 가치 인식

저자는 자연자본이 경제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를 경제 계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습지 보호와 숲 유지는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청정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게 된다.

3. 정책적 접근의 변화

GDP만을 성장의 지표로 활용하는 현재의 경제 체계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고, 이를 경제 모델에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성장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4. 경제와 환경의 장기적 통합

환경에 대한 투자와 보호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된다고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의 유지는 자연재해 시 보험 기능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자연자본"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상충되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접근법이다. 환경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인간의 복지와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성 : 김종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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