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 분양홍보관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홍보관 내 설치된 건물 조형물에서 ‘분양마감’, ‘마감임박’ 이라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광고에서는 ‘분양 마감 임박!’ ‘선착순 계약 중’ 등과 같이 시급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관심도를 높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분양마감’,‘마감임박’ 등의 홍보문구를 보고 실제 분양률이 몇 퍼센트일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실제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혹은 마감 임박이니 ‘거의 다 팔렸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흔히 쓰이는 마케팅 문구이므로 실제 분양률과는 큰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표현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를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입증의 어려움인데, 시행사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마감 시점을 조율 중이라거나 판매 계획이 있었다거나 특정 평형대 기준이라는 등으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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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문제 삼는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은 장래 분양건물 부근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인구밀집시설이 들어선다거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망이 확충된다거나 전매를 보장한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이유로 판례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한 예로, 수분양자가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가 한 장밋빛 설명을 그대로 믿고 전매나 시세차익 약속을 받았다거나 임대수익이나 투자수익을 보장받았다는 등으로 주장하지만 막상 상담해보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분양계약서 상 명시된 사항 이외에 구두 또는 서면에 특약 또는 개별약정을 한 바 없으며 분양계약서상 권리 이외에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매알선 및 전매차익 보장, 수익률 보장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이라는 기재가 담긴 상담내용확인서 등의 서류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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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맛, 오감을 통해 느끼다 커피의 맛은 단순히 미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다. 커피의 맛은 오감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이 모두 커피의 맛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의 맛은 이러한 모든 감각이 뇌에서 종합되어 형성된 결과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미각, 후각, 촉각이 사용된다. 미각과 후각을 통해 커피의 맛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촉각, 시각, 청각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감각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미각 혀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 그것이다. 커피의 맛을 느낄 때는 이러한 맛의 종류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각 맛의 강도를 단순히 느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강도의 표현은 약하다, 중간이다, 강하다로 나누고, 익숙해지면 0에서 10까지의 강도로 세분화하여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커피에서 신맛은 7, 단맛은 8, 쓴맛은 3으로 느껴진다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몽의 맛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많은 교육 경험을 통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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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저는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되나요? 몸에 안 좋잖아요” “고양이 똥 커피는 진짜 똥으로 만든 건가요?, 똥인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저는 신맛이 싫은데 왜 이걸 좋다고 하는 거죠?” 필자가 커피 강의를 진행하며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청중분들의 이목이 순간 집중이 된다. 커피의 기원, 역사, 식물, 재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모든 시간을 아울러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드렸을 때, 청중분들이 가장 집중력이 좋아지고, 형식적인 반응이 아닌 솔직한 반응이 나오며 강의가 훨씬 풍성해지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반응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분야의 분들과 수업을 하는데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커피 강의의 특성상 수강자분들의 연령대는 10~70대까지, 직업군도 다양하다.) 항상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질문들이 한국인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의 커피에 대한 관심은 수치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커피 소비량은 1인당 연간 26.2잔 (전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 1인당 연간 14.6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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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로 접어들면서 업무의 본질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인구통계학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적 압박이 맞물리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이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다가오는 10년간 고용 시장을 형성할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업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급속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틈새 시장에 불과했던 원격 근무가 이제는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IT, 사이버 보안,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일자리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전통적인 소매업과 숙박업의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다양한 직무의 일상적인 작업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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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출현은 기술 환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창의성, 효율성, 혁신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데 있어 AI 시대를 형성하는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선정한 AI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유망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형 언어 모델(LLM) OpenAI의 GPT 모델과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텍스트 생성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에서부터 정교한 고객 서비스 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며,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함으로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 자율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AI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사실적인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최근 이슈 메이커로 부각된 재계 맏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ESG 경영의 선구자적 행보가 꾸준히 큰 관심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SK그룹의 기업 변화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다수의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은 ESG 경영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법을 함께 제시하지 못한 질문이지만 앞으로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해 본다. 1. ESG의 지속가능성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ESG 경영의 앞선 발걸음을 내딛고 CEO가 직접 나서서 전반적인 ESG 경영 주도를 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경기침체나 시장 수요변화, 또 다른 메가트렌드적 이슈’에 직면했을 때 과연 SK 그룹의 ESG Initiative는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까? 2. 영향 및 결과 측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SK그룹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ESG 경영 성과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ESG Initiative의 영향력과 결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위해서 어떤 지표와 벤치마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3.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해법은 무엇인가? 자연(환경)을 자본으로 간주하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수출 증대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 이면에 존재하는 환경문제(대기오염 ,물부족, 쓰레기 등)는 현시점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경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던 환경은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주게 되었다. 환경과 경제성장이 trade off 관계인 경우가 많아진 요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보완관계’임을 강조한 제프리 힐( Geoffrey Heal)의 저서 [자연자본 - Endangered Economies]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프리 힐의 책 “자연 자본”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요소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본(capital)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태 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준 경제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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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