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 오늘 회의에서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이 인정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자동화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관리 체계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가격탄력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개발(R&D)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과학기술 R&D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R&D 정책 변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 강화, AI로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도입,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등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발표에서는 기본연구 복원, 장기연구 확대 등을 통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
[대한민국경제신문] 부안군은 24일 원광대학교와 함께 대학 내에 부안정책연구소 사무실을 설치하고 군정 주요 현안 해결과 중장기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이 직면한 에너지농생명해양 관광 등 복합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역 행정과 상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연구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안정책연구소 사무실은 원광대학교 내에 설치되며, 향후 군정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광역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분석,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단순 연구 중심이 아닌 군정과 연계된 실질적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부안군 실무부서와 연구진 간 정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세미나 ·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정책연구소는 군정 주요 현안을 대학의 전문 연구역량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협력 거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글로컬30 사업을 비롯한 국가광역 정책과 연계해 부안군의 중장기 전략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대
[대한민국경제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대한민국경제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 7호선 자양역(뚝섬한강공원)과 연결된 복합문화공간 ‘뚝섬 자벌레’를 방문, 지난 19일 개장한 테마파크 '한강플플(Play Place)'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팝업존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시민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한강에 상상과 재미를 더한다’는 뜻의 한강플플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체험‧전시‧공연‧팝업을 비롯해 계절마다 ▴생화 포토존(봄) ▴피크닉바(여름) ▴브라운뮬리(가을) ▴라이트갤러리(겨울)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뚝섬 자벌레의 긴 실내 통로를 따라 조성된 ‘한강플플’ 1층 파크뷰라운지로 입장한 오 시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조망하고, ‘2025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들러 상인들로부터 시민 반응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도 전했다. 오는 25일 14~21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수공예품, 간식, 성탄소품 등 40여 개 셀러가 참여하는 마켓존을 비롯해 오너먼트‧키링 만들기 체험, 어린이합창단‧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LED 미디어월로 한강의 다양한 축제를 감상하는 ‘파노라마존’을 거쳐 ▴대형 놀이기구가 설치된 ‘수달 놀이터’ ▴수상
[대한민국경제신문]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대한민국경제신문]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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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41분
